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

상단타이틀

  • 불법음반 근절
  • 판매량 집계
  • 관련단체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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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
제 1 장 총칙


제 1조[명칭]
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”(영문명: Korea Music Content Industry Association: KMCIA )이라 칭한다.


제 2조 [사무소 소재지]

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(지부)를 설치할 수 있다.


제 3조[목적]

본 법인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내지 제9호에 의한 음반․음악영상물․음악파일․음악영상파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지적재산권 및 권익을 보호하고, 음악 콘텐츠의 유통구조의 합리화, 창의적 음악 콘텐츠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, 한국음악 콘텐츠산업을 진흥시키고 한국 음악문화를 발전시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 4조[사업]

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목적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음반․음악영상물․음악파일․음악영상파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지적재산권 및 권익 보호
  • 2. 음악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연구 및 제안
  • 3. 음악 콘텐츠의 제작 촉진 지원
  • 4. 음악 콘텐츠 시장의 유통구조 합리화 정책연구 및 제안
  • 5. 음악 콘텐츠 식별표시 등록 등 유통 활성화 지원
  • 6. 공인 음악 차트 및 관련 시상식 운영
  • 7. 음악 콘텐츠 산업 통계 DB화
  • 8. 음악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외 진출 지원
  • 9. 음악 산업 관련 국제기구 및 해당국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
  • 10.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
제 2 장 회원


제 5조[회원의 자격]
  • 1. 회원의 자격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내지 제9호에 의한 음반․음악영상물․음악파일․음악영상파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(동 법률 제16조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를 행한 업자)로서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  • 2. 준회원의 자격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내지 제9호에 의한 음반․음악영상물․음악파일․음악영상파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(동 법률 제16조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를 행한 업자)로서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
제 6조[회원의 구성]

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


제 7조[회비]
  • 1.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,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.
  • 2. 협회는 회원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회비를 차등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  • 3.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8조[자문 및 고문위원]

자문 및 고문위원은 본 법인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천된 자 또는 본 법인 임원의 임기를 마친 전 임원으로 한다.


제 9조[회원의 권리]
  • 1.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의권, 의결권을 갖는다.
  • 2.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  • 3. 준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.

제10조[정회원의 의무]

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.

  • 1.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  • 2. 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여할 의무
  • 3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• 4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
제11조[회원의 자격상실]

회원은 다음 각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  • 1. 회원의 탈퇴서 제출(서면으로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)
  • 2. 회원의 사망
  • 3. 회원의 제명
  • 4.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

제12조[회원의 제명]

회원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계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한다.

  • 1. 본 법인에 대한 대외적인 손상과 명예를 실추케 한 자
  • 2. 본 법인의 사업을 방해하거나, 중대한 과실로서 본 법인 신용을 상실케하고 명예를 훼손한 자
  • 3. 회원 될 자격이 상실 한 자 단, 이사회 의결로서 자격 상실케 된 자
  • 4. 징계위원회는 상임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.

제13조[회원의 상벌]
  • 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  • ②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,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
제 3 장 임원


제14조[임원의 종류와 정수]

본 법인은 다음 각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.

  • 1. 회장 1인
  • 2. 이사 5인 이상 12인 이내(회장 포함)
  • 3. 감사 1인

제15조[임원의 선임]
  • ① 신규 임원의 자격 또는 선임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정한다. 단, 신규임원이 선임될 때는 회장은 이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.
  •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.

제16조[임원의 해임]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1.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• 3.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7조[임원의 선임 제한]
  •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8조[임원의 결격사유]
  •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• 1. 미성년자
    • 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  • 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  •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  • 5.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  • 6.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
  •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제19조[임원의 임기]
  •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을 할 수 있다.
  • ②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(법인, 단체)에서 퇴임.사임.전직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 임원의 직무를 승계 할 수 있으며,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, 회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0조[임원의 직무]
  •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• 1.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  •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5.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해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21조[임원의 겸직금지]
  • ① 임원은 본 법인의 타직을 겸할 수 없다.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• ② 상근임원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직을 제외하고 본 협회의 타직을 겸할 수 없다.

제22조[회장의 직무대행]
  •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제15조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
제 4 장 총회


제23조 [총회의 구성]

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
제24조 [총회의 구분 및 소집]
  •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•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․ 일시 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 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5조 [총회 소집의 특례]
  •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2. 제20조제 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3.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6조 [총회의 기능]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회장의 임면과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2.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
  • 3.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4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5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6.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7. 기타 중요사항

제27조 [의결의 제한]
  • ① 총회에서 본 법인의 회원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 해당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.
    • 1.본 법인 임원과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제소에 관여한 자
    • 2.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또는 회원자신과 본 법인에 이해가 상반되는 자
  • ②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되었을 경우

제28조 [총회의 의결정족수]
  •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② 총회에 회원의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회원의 대표자는 회원의 직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
제 5 장 이사회


제29조 [이사회의 구성]

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된다.


제30조 [구분 및 소집]
  •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의 3분의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  •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 단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제31조 [이사회 소집의 특례]
  •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2.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32조 [서면결의]
  •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33조 [의결정족수]
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2/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2/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제34조 [의결제척사유]

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.

  • 1. 임원의 취임,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.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산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35조 [이사회 의결사항]

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
  • 1. 정회원 가입 승인 및 임원 선임
  • 2. 신규 회장의 추천, 감사의 추천, 회장직 권한대행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3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4. 예산․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5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6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7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  • 8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9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10.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
제 6 장 재산과 회계


제36조 [재산의 구분]
  •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  • 1.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“별지 1”과 같다.
    • 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  • ②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7조 [기본재산의 처분 등]

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․증여․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
제38조 [재원, 수입금]
  • ①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보조금, 기부금,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• ② 본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9조[회계연도]

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
제40조[예산편성]

본 법인의 세입․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
제41조[결산]

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.


제42조[회계감사]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
제43조[임원의 보수]

사업을 전담하는 직원 이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단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

제 7 장 사무부서


제44조[사무국]
  •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본 법인은 사무국장 및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하고 해임은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.
  • ③ 직원에 대한 대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•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
제 8 장 보칙


제45조[법인해산]
  •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
제46조[정관변경]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
제47조[업무보고]

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
제48조[준용규정]
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을 준용한다.


제49조[규칙제정]
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

부칙 (2008. 10. 30.)


제 1조[시행일]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제 2조[경과조치]
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
제 3조[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]

본 법인 설립 당시 임원 및 임기는 제19조 및 “별지 2”와 같다.


제 4조[설립자의 기명날인]

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



부칙 (2009. 9. 21.)


제 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
부칙 (2015. 7. 21.)


제 1조 (시행일)

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얻고 (주무부처장)의 허가가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
제 2조 (경과조치)

정관의 변경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은 본 정관이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원사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

제 3조 (보고사항 등)

기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, 승인 및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(주무부처장)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.


부칙 (2016. 2. 25.)


제 1조 (시행일)

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얻고 (주무부처장)의 허가가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
제 2조 (경과조치)

정관의 변경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은 본 정관이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원사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

제 3조 (보고사항 등)

기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, 승인 및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(주무부처장)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.

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

회장 김창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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